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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 사망 53일째, 동료들 “죽음 막겠다” 노조 설립
마사회 기수 사망 53일째, 동료들 “죽음 막겠다” 노조 설립
부산경남경마공원 활동기수 전원 가입 “부조리 폭발 지경… 경마기수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

고 문중원(40) 기수가 부산경남경마공원 내 부조리를 고발하며 사망한 지 53일이 지난 가운데, 부산경남경마공원 동료 기수들이 불공정 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며 노조를 설립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는 20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접수하기 직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을 알렸다. 부산경남 기수 31명 중 병가자를 뺀 28명 기수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오경환 현직 기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경남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말관리사 3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중 4명이 마사회를 비판한 유서를 남겼다. 지난 11월29일 사망한 문중원 기수는 7번째 사망자다. 오경환 위원장은 ”노조의 출발점은 일곱명 노동자들의 의로운 죽음과 저항에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조를 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는 1월20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는 1월20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오 위원장은 ”흔히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마사회-마주-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에서 복종과 굴종의 노예같은 삶을 살았다“며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부정 비리와 갑질 횡포가 극에 달해서 폭발지경에 이른 것임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법상 노동자고 이걸 부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수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로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맺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다.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특정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필수 업무(노무) 제공을 특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사업자의 지휘·감독 관계가 상당한지 △둘 간 법률관계의 지속·전속성이 상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수의 노동환경을 보건데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경주하는 기수들은 조교사에게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수들은 조교사와의 계약 없인 말을 출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기수의 보수, 업무내용, 책임 등 기승계약서 내용은 서로 협의한 바 없이 조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며 “계약서 상 기수는 조교사 작전에 순응해야 하고, 조교사가 정한 근무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는게 원칙이고 그 외에 자율로 일할 수 있다. 조교사는 훈련시킬 말 지정부터 말의 특징, 주의사항, 훈련 내용을 지시하고, 기수는 의무 이행 후 관련 사항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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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 중이다. 사진=노순택 사진작가·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 중이다. 사진=노순택 사진작가·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이밖에 노조는 기수 소득원인 계약조교료, 실적조교료, 경마기승료, 상금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대체로 조교사와 기수가 맺는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기에 양 측이 지속적·전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2018년 12월 부산지역 대리운전 기사 노조에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 직군이다. 

이에 신동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회견에 참석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형태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가로 생활하는 자를 모두 노동자로 본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라 여겼는데 기수들의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조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 노조 필증 꼭 교부해달라”고 발언했다.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 중이다. 17일 과천 경마공원을 출발한 오체투지단은 오는 21일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한다. 대책위는 한국마사회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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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1-20 16:42:1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다.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특정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필수 업무(노무) 제공을 특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사업자의 지휘·감독 관계가 상당한지 △둘 간 법률관계의 지속·전속성이 상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좋은 노동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