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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정문란” 비판에 靑 “근거 제시해야”
“탈원전 국정문란” 비판에 靑 “근거 제시해야”
이병령 원안위원, 핵무장촉구 탈원전폐기 토론회 주장에 “공론화 사회적 합의 거친 사항”

현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국정문란이라고 비난해 논란이다. 청와대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이 위원이 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발제문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에서 “한국형 원전기술은 지난 60년간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국가가 키워온 민족의 기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했다고 썼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주면 세계의 원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 원전기술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병령 위원은 지난해 12월25일 유튜브 ‘신의 한 수’에 출연해 ‘세계최고기술 포기하는 탈원전은 반역’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도 ‘탈원전은 국정문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위원은 이날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정문란이라는 표현은 근거없이 탈원전 정책을 하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 이유는 원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원전사고 세차례 가운데 1979년 스리마일 사고의 경우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풀한포기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압수형 원자로를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반해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땐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 사고가 난 원전은 비등수형 원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원전이 가압형 원전이며 이 원전은 돔 형태의 격납용기가 원자폭탄 공격이나 내부 수소폭발이 아니면 깨지지 않는데, 내부수소폭발의 경우 일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가압수형 원전의 경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이 된다며 실제로도 60년 동안 한번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환경파괴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병령 원자력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25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신의한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병령 원자력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25일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신의한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정책을 뒤집으려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017년도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을 하면서 국민 대표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수용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원전 비난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겸허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이 공론화 과정과 여론을 통해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거나 그 정책을 반대한다면 적절하게 납득이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또는 그에 따르는 국민 공론화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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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다 2020-01-19 18:13:25
김익중교수와토론시켜라

김근덕 2020-01-19 09:00:09
화석연료는 무한정 나오는게 아니고 언젠가 고갈된다는 걸 모르는 근시안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갈되면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충전할지 태양열 과 풍력 쓰려면 국토가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로 뒤 덮힐거고 돈도 많이들고 석탄은 미세먼지 주범이고
기술인력들을 원전안전 연구에 투입해서라도 미래 원전필요에 대비하라

80조 2020-01-18 04:29: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3191653501
한국,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 80조 육박

자한당하고 보수언론들이 80조 모금해 주실거죠? 설마 혈세로 하라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