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단히 부적절”
청와대,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미국과 협의하라 언급에 강력 비판…논란의 인권위 공문 내용공개도 “대통령 인사권과 인사제도 무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지원 언급에 따른 대북 개별관광을 두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청와대는 강하게 비판했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반박이다. 여당 내에서도 ‘자신이 무슨 총독이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미국의 입장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대화 위해 지속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협력 방안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해리스 대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은 17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의 의견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구상에 대해서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개별관광은 제재대상도 아니며,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걸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a 2020)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a 2020)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인권위 공문 관련 의문이 해소되지 않자 재차 설명했다. ‘최영해 인권위원장에 답변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인권위에 송부했다고 언급한 배경’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협조공문을 보냈고, 인권위가 8일 인권위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회신공문 보내, 이 내용을 기초로 청원답변을 디지털소통센터에서 작성했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후 9일 잘못보낸 공문을 두고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착오로 인권위 측에 보냈고, 13일 그것이 착오로 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이 다시 갔다”며 “9일 잘못갔다는 것을 폐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아예 공문 제목과 주요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7일 국가인권위에 첫 번째 공문 제목 :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요청’, 내용 : ‘조국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답변 요건인 20만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 답변을 협조 요청한다’. 마감은 13일까지. 방식은 기관장 설명, 서면 답변, 기관자체가 답변.

-청와대가 8일 국가인권위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 (공문작성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나 취지만 설명하면) ‘비서실에서 접수된 청원이 진정인의 내용을 특정해 이첩 접수할 경우 인권위법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참고로 진정사건을 익명으로 제출될 경우 각하도록 돼 있으므로 실명확인 필요하다, 원만한 조사를 위해 진정내용과 진정인의 연락처 알려달라’는 것이 그 요지

-9일 실무착오로 잘못 보낸 세 번째 공문. 제목 :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요청’, 내용 : ‘조국과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조사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에 이 청원을 이첩합니다, 붙임문서를 확인해달라’, 붙임문서는 청원답변 내용.

-착오로 지난 9일 송부한 공문을 철회 또는 폐기 요청한 네 번째 공문. ‘아래와 같이 1월9일 자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관련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폐기해달라’

-인권위원회측에서 밝힌 반송문건. 국민청원 이첩 관련 착오로 송부된 것 확인한다, 해당 공문을 반송한다는 내용.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대선 때 검찰수사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밝혀놓고, 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했느냐는 질의에 이틀만에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2012년 대선후보 때 검찰개혁안에서 △MB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한 악습을 고치겠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제도 확립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공약이었고, 17년 공약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유사한 개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며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1-17 19:36:47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반박이다. 여당 내에서도 ‘자신이 무슨 총독이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