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청와대, 보수교수 시국선언에 “국정 부정하는 주장”
청와대, 보수교수 시국선언에 “국정 부정하는 주장”
“국민과 약속한 주요 국정과제 실행중 결과로서 평가받아야”

보수성향 교수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며 공수처 검찰개혁 탈원전 등 대부분의 정책을 폐기하라고 한 시국선언 주장에 청와대는 “국정 대부분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결과로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수성향 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시국선언에서 주장하고 요구한 내용에 이같이 답했다. 이 모임은 15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 ‘공수처, 선거법, 조국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통해 부정과 부패로 양심 기만’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과 탈원전 정책, 자율형사랍고폐지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대부분을 부정하는 주장인데, 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해당 정책들이) 주요 국정 과제를 약속하고 정책과제를 준비해 국민에게 내놓은 안들”이라며 “그 약속을 실행해가고 있으며 실행과정에서 뽑은 정책 결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놓은 시국선언문에서 “여러 세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으로부터 무한 이탈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전체주의’”이라고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2차 시국선언 발표'에서 최원목 교수가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2차 시국선언 발표'에서 최원목 교수가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모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등 권력기관 개혁 원점에서 재검토 △분배 위주 경제정책 세금살포 폐기 및 전면 재조정 △탈원전 정책 폐기 △언론사 운영 노조 직간접 권력개입 처벌 및 포털사의 편파적 정치권력 개입 처벌 △외고·자사고 폐지 중단 △외교·국방정책 노선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반대했다는 언론보도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반부패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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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Q 2020-01-17 11:49:46
청와대와 여당이 잘못하고 있음.

정철욱 2020-01-17 11:38:31
교수들 주장에 귀기울이세요.

국민 2020-01-17 09:31:49
지금 나라가 정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