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차 강조하고 가짜뉴스와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격차 해소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이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를 두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업부보고와 관련해 과학기술 강국과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일등국가 열쇠를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대전 유성구 소재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대전 유성구 소재 전자통신연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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