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임기가 시작된 정세균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현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문제점과 함께 정책검증 청문회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 역량, 비전, 자세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이래 9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에 이르렀는데 문 대통령이 왜 이제와서 제도 탓을 할까.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문제로 줄줄이 낙마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가 많았고 그 때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정책검증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곤 했다. 이제 여야가 바뀌니 과거 여권의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가 나눈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 환담에서 정 총리에게 “청문회 과정을 거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 검증 등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세균 총리는 “청문회가 참 힘든 과정”이라며 “처음 청문회 제도가 시작됐을 때 제가 산자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는데, 그때는 구석기 시대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틀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 민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잘 도와줘서 그냥 큰 어려움은 없이 통과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23명에 달하고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혹독한 검증과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로 이어져 지금까지 청와대를 괴롭히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엄청난 양의 의혹보도와 사생활 추적까지 나왔다. 일부 국민들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다.
그러나 일부 고위공직자의 검증이 혹독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접근법인지는 의문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신상정보(5조)는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후보자의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12조).
인사청문특위는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 국가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중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의 학력·경력·재산 및 축재과정·세금납부·범죄 정보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되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사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해 노무현 정부 때 확대 강화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에게 “사실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도 또 우리 총리님도 고심을 많이 했다”며 “삼권분립을 무시 등의 정치적 공격을 예상됨에도 후보로 모시신 것은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정 총리만한 적임자가 없고, 정 총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치를 두고 “너무 심하고, 또 국민들로 볼 때도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막무가내로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정치 복원이 시급한데, 우리 정 총리가 6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 및 야당과도 대화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정치, 또 서로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끄시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저에게는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총리님의 그 역할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노하우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제가 대통령께서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