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모두 통과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려한 문제는 남아있다. 데이터3법의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본회의 통과 전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데이터3법에 속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소위 계류를, 신용정보법은 소관 상임위 반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안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같은 의견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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