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MBN 조사 중, 재승인 심사와는 무관”
방통위원장 “MBN 조사 중, 재승인 심사와는 무관”
“특정 종편 탈락될 거라던데” 질의에 “심사 시작도 안해”
선거 전 방송출연 금지 관련 “대상 범위 점검·발표하겠다”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N이 올해 재허가심사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수사·재판 여파가 MBN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심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방송가에서 특정 종편이 탈락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낭설인가”라는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 질의에 “아직 심사를 시작도 안 했다. 심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현안이 걸려 있는 방송사가 하나 있기는 하다”고 답했다. 올해 방통위는 2월 YTN·연합뉴스TV 재허가, 4월 TV조선·채널A 재승인, 11월 JTBC·MBN 재승인, 12월 KBS·MBC·SBS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어떤 현안이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주식차명보유 때문에 MBN이 문제가 돼서 저희도 조사 중이고,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재승인 제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MBN은 종합편성채널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아 회사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는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은 선거 전 방송출연 금지와 관련해 “방송사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후보자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며 방통위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출연 금지 인사나 방송사 범위를 확실히 점검해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에 따라 4월 총선 후보 등록자와 예비후보 등록자(당내 경선 포함) 및 출마의사를 밝힌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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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09 18:40:24
"MBN은 종합편성채널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아 회사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는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지금의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참 난감하네.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 참고로, 난 처음부터 MBN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나공원 2020-01-10 11:12:19
종편 좀 퇄퇄 털어봐라. 이명박 정부의 종편 승인 과정에서 무수한 불 법이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