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규제보다 교육 통한 정보 수용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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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콘텐츠 규제법안 중 이찬열 의원 형법 개정안 최고점

전체 139건의 법안 가운데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법안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37건 법안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법안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유승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었다. 

이찬열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89.1점을 받아 불법유해 콘텐츠 관련 37건 중 1위는 물론이고 전체 139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법안은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법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으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 법안은 입법 필요성과 헌법 합치성에서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다. 

불법유해콘텐츠 부문 2위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차단 조치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소명하면 해제하도록 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 정보에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 요청을 거부하도록 했다. 

반면에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법안 가운데 낮은 평가를 3개 법안은 이양수(54.1점), 이은권(56.4점), 장제원(57.4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었다. 이들 법안은 입법 필요성, 헌법 합치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이양수 이은권 의원안은 실행 가능성에서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포털뉴스 규제법안은 28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법안은 최경환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76점)이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2위(74.5점)와 3위(73.8점)를 차지했다. 

최경환 의원의 영화비디오법안은 정보통신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물에도 영등위 연령등급분류 심사를 받도록 해 선정·폭력성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신문법안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서 편집하지 않는 자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철규 의원의 신문법안은 언론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은 기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포털 규제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법안은 신상진 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안(54.1점)이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의 방통발전기본법안(56.1점)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의원안은 포털의 독자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게 주다. 신 의원안은 과잉 금지와 헌법합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대출 의원안은 포털사업자에게 광고매출액의 일부를 방발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돈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안은 실행가능성에서 42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 24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안은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활성화법 제정안(82.1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80점)이었다. 유 의원 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 미디어교육을 통한 정보 수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안(57.9점)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런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업자도 과태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담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안(58.9점)도 과태료 등 규제내용을 담았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언론중재법안(59.1점)도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으로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이다. 

▲ (시계방향 순으로) 불법유해 콘텐츠 법안(37건) 전문가 평가점수 표, 포털뉴스 규제법안(28건) 전문가 평가점수, 미디어 관련 법안(15건) 전문가 평가점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24건) 전문가 평가점수. 표=안혜나 기자.
▲ (시계방향 순으로) 불법유해 콘텐츠 법안(37건) 전문가 평가점수 표, 포털뉴스 규제법안(28건) 전문가 평가점수, 미디어 관련 법안(15건) 전문가 평가점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24건) 전문가 평가점수. 표=안혜나 기자.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의약품 광고와 인터넷개인방송, OTT 관련 규제 법안으로 나뉜다. 좋은 평가를 받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약사법안(79.6점)은 인터넷으로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걸 금지하고,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면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료법안(78.4점)은 헌재 위헌결정으로 행정기관이 의료광고를 사전검열하는 게 폐지된 걸 보완하는 입법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했다. 

미디어 관련 법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이은권 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안(60.7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 불법정보의 삭제나 유통을 차단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안(61.5점)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해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책임을 지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법안들은 과잉금지, 실행가능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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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12 14:00:50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 24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안은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활성화법 제정안(82.1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80점)이었다. 유 의원 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과 미디어교육을 통한 정보 수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교육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적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