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의 삼권분립 침해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가 됐다. 관련 질의보다 수는 적었지만 주목할만한 정책 질의를 소개한다.

국무총리 업무 특성상 미디어 분야 질의가 미미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쟁점화했다. 

박광온 의원은 “단언컨대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활용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 허위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광온 의원은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적극 대처하라는 게 국민 뜻이다. 잡초 뽑아내듯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며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정화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 제도를 통해 근절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쳐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세균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규제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대표적인 허위정보 규제론자다. 그러나 그가 제시해온 정책과 발의한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규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오남용 소지가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세균 후보자도 규제 필요성을 밝히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후보자는 주요 정책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두 차례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비판해온 지난 정부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경제자유지역 외국인 규제특례 완화 등은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가고, 민자사업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무리한 민자 사업을 되돌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완화를 연결 짓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가치는 절대 버릴 수 없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없이는 분배도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 산업과 4차 산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 가야지, 우리만 발을 묶고 뛰면 유효한 경쟁이 아니다. 낙오하면 따라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소하 의원은 “4차 산업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지 않는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국민 생명, 안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규제를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안, 안전 장치를 마련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세균 후보자는 개헌과 협치 내각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