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세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대동소이한 견해를 밝혀왔다.

정세균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언급하며 “18대 국회 민주당 대표 시절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은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입법을 밀어붙였고 민주당이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후보자는 언론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후원하기도 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소아당뇨협회,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새얼문화재단, 한국백혈병새생명 후원회, (재)푸르메, 한국희망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고려민주기념사업회, 천주교글라센선교수도회 등에 1983만원을 지정 기부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후원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때 이를 지적하며 ‘편향된 후원’이라며 반발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 정세균 후보자는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콘텐츠 수출의 67%, 매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인력·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과 더불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다만, 청소년 보호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 D.N.A(Data-Network-AI)산업 육성,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바이오산업 혁신 등을 추진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보다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세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갈등을 예로 들었다. 정세균 후보자는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에 견해를 묻자 정세균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라기 보다는 신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으로 알고 있다”며 “통과되면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상생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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