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방송통신 기구 수장의 2020년 신년사 공통 키워드는 ‘산업 활성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 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 문제와 공적 가치를 연결짓기도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디어 정책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글로벌 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에 출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국회에 출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산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 아니라 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도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방송시장 광고 침체와 해외 사업자의 공세 등 위기에 처한 현실을 드러낸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신뢰받는 방송통신이 되도록 혁신하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재원구조 투명화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외주제작 구조개선 등 불균형, 불공정 제도 및 관행 개선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의 공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세부 방안으로 “현안인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미디어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강국의 길을 개척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장관은 취임 후 인공지능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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