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당장 내년 4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국민이 묻는다’ 절차에 따라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국민 의견을 전달하면 심사위원들은 해당 의견을 사업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방통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는 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업자 의견 청취 과정 생중계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방통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 의견 청취를 생중계할 경우 양극단의 주장을 여과 없이 중계해 방통위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렇다고 양극단의 의견을 추릴 경우 추리는 기준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