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케이블TV업계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낮에 이뤄진 간담회는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장과 티브로드, 서경방송, CJ헬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금강방송 등 7개 SO 대표자가 참석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과 유료방송시장 구조재편으로 업계에 위기가 도래했지만, 지역밀착형 매체라는 케이블TV의 강점을 살려 재도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상파3사 사장단, 통신3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SO 대표자들은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공정경쟁 질서와 SO의 지역성 등이 유지되도록 방통위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시장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 주요 관심사는 역시 방통위의 CPS중재 여부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SO에서 지역채널 활성화, 지상파와 CPS 협상에서 방통위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 답을 듣는 자리는 아니고 전반적인 케이블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O에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케이블TV업계는 방통위가 일종의 CPS중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현재 지상파와 CPS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는 8VSB(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화질로 방송을 보여주는 기술)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일방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했다.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해 CPS(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 중재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JCN울산중앙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심의·의결 안건이 올라오며 관련 논의가 등장했다. 당시 김석진 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상파는 갑인데, 재송신료(CPS) 협상에서 (SO에) 많은 인상을 요구할 거다. 향후 3년간 부채비율을 제대로 맞추라고 (재허가) 조건이 나가는데 재송신료 협상 타결되면 분명 인상된 금액이 나갈텐데 사업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재무적으로 취약하고 부채비율도 높은 영세 중소방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송신료 협상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표철수 방통위원도 “JCN과 지상파 소송과정에서 8VSB를 보는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과 상급심이 다르게 나왔다. 어떻게 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