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안전을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의결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해결에 진전이 이뤄진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모두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공포를 들어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바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라고 지목했다. 그는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한 데 이어 17일 이 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잉라며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두고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성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