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잇단 김앤장 출신 기용 왜?
문재인 청와대 잇단 김앤장 출신 기용 왜?
박형철 비서관 후임에 또 김앤장 변호사 이명신 기용… 야당때 김앤장공화국 비판, 지금은? “소신 강단있는 검사”

문재인 대통령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기용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거나 출신인 청와대 비서관 또는 주요 정무직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김앤장 출신이 많다면서 ‘김앤장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문제의식과 안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관 인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명신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69년 경남 김해 출생으로 김해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사법연수원 29기)됐다. 로앤비 교육센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후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국을 거쳐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대검 특별감찰팀장, 부산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지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여러 노조 파괴 사업장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을 수임했을 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변론, 강제징용 재판 때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대리인, 먹튀사건 ‘론스타’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기용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당시절 김앤장 출신을 비판해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기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임명 배경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이)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 비서관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어 그 토대로 균형있게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대검에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 팀장, 특별감찰팀장을 역임하고 소신과 강단있는 검사로 평가받았다”며 “고위공직자 감찰 업무와 반부패 업무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했다”고 답했다.

▲ 이명신 청와대 신임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 이명신 청와대 신임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이명신 신임 반부패비서관 프로필이다.

○ 반부패비서관 / 이명신 (李明信, Lee Myung-shin) 1969년생
【 학 력 】 - 김해고   - 서울대 외교학과   - 미, 밴더빌트대 로스쿨 석사(LL.M.)   * 사시 39회
【 경 력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 서울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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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n 2019-12-19 13:23:59
적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절이 하수상하고 편법이 많으니 명분만으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명분도 명분 나름이지 잃는 것도 있어야 하는 때 같습니다

바람 2019-12-16 17:38:02
나는 진보 엘리트를 응원한다. 그러나 진보 세력에게 부족한 점은 자본이다. 과거 일제시대부터 ~ 친일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개혁파 엘리트를 키울 수가 없었다. 항일자본과 독립세력의 자금은 일본에 의해 다 없어졌고, 독립투사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평등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보/보수 인재가 태어나는 법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부족하다. 씁쓸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자본에서 벗어나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고 청와대나 공공기관에서 마음껏 뽑을 수 있는 인재가 넘쳐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