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협상을 거치면서 취지가 무색해지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4+1 연대’의 갈등을 부각해 보도했다.

한겨레 경향 비례성 훼손 민주당 비판

16일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이다. 농성 중인 군소 정당들 천막을 사진기사로 함께 내보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온 ‘4+1 연대’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1 연대’는 300석 가운데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나머지 75석에 연동형 비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반영하며 잇따라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240석으로 늘리는 ‘240+60’안을 제안했고 지난달 말부터는 ‘250+50’안도 제시했다. 13일에는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서도 민주당 의석이 비교적 늘어날 전망이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에 최저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최저이익으로 포장한 선거법 수정안의 실제 내용은 기득권의 최소 양보에 가깝다”며 “오랜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누더기 된 연비제... 민주당 ‘의석 지키기’에 개혁 취지 퇴색”기사를 내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면서 누더기가 됐다”며 “민주당의 막판 변심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예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보수신문 “개혁? 밥그릇 싸움”

보수신문은 ‘4+1’ 연대의 갈등을 부각하는 편집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비례성 확보라는 명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각 정당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여 ‘중진 알박기’ 정의당 ‘뒤통수 치나’...치고받는 4+1” 기사를 내고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 “몇몇 중진을 살리기 위한 집착” “개혁 알박기”라고 비판한 사실과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 “막판에 뒤통수를 쳤다”며 반발하는 내용을 중계하 듯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갈등 최고조”라고 표현했다.

동아일보도 “여 ‘정의당 몇몇 중진 살리려 개혁 알박기’...4+1 자중지란” 기사를 내고 “사분오열되자 각자 당리당략과 밥그릇 사수에만 빠져 있다 정작 한국당과의 최종 협상안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사설을 통해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유불리만 따지며 선거법을 주무르고 있는 4+1연대의 실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사설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우려’ 안 보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 LG유플러스의 케이블 방송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다수 언론은 산업적 측면을 부각하거나 사업자 간 유불리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안을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산업 투자, 알뜰폰, 고용 안정, 지역성, 협상력 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다수 언론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 다툼이 치열한 알뜰폰 외에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조건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사 기준과 관련 한국경제는 “방송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공적 책임 등이 강조됐다” “공정경쟁을 위한 조치도 붙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전한 게 대표적이다.

다수 기사는 LG유플러스 ‘사측’의 장밋빛 전망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LGU+, CJ헬로 인수효과...단숨이 알뜰폰 1위 됐다” 기사를 내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명의의 입장문과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하겠다는 LG유플러스 입장을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CJ헬로 품은 LGU+... 하현회 방송통신 제2도약 이룰 것” 기사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부각해 전했다. 

그러나 보수·경제지에서 ‘빠진 목소리’가 있다. CJ헬로 설치, 수리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하청업체 3년 계약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고용 안정 조건을 언급하며 노동자 직고용 요구를 외면하고 ‘하청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핵심의제였던 일자리와 지역성 심사내용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