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농어촌을 찾아 우리 정신의 뿌리가 농어촌에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개혁에 나서 의병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틀을 대전환해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보육・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5분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을 들어 재생에너지로 주민소득을 높이는 협동조합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및 농정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면서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주인이 농민임을 천명하며, 농촌계몽운동으로 근대문명과 독립의 힘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다면서도 도시의 눈부신 산업 발전에 비해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농격차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런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미래가치를 두고 문 대통령은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농어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쌀값이 폭락가격을 회복해 19만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쌀 관세율 협상을 통해 513%의 관세율을 확보해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겼고(4200만원), 어가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정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논농사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 적용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SOC 900곳 이상 증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노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 추세와 관련해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며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일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