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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 부동산 3억↑“불로소득성장” 청와대 “일반화 말라”
靑 참모 부동산 3억↑“불로소득성장” 청와대 “일반화 말라”
“김진표 총리설 등 추정기사들 다 맞는 것 아니다” 스웨덴 총리 18~20일 방한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평균 약 3억원이 늘어났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발표가 나왔다. 이 단체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소수의 재산 증가를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1일 경실련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재직 공직자 부동산을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3.2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하해 신고가액과 비교했으며,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고,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6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지난달(2019년 11월) 기준 743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2017년 이후 (8.2억원에서 11.4억원) 평균 3.2억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은 27.1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었는데, 13억8000만원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 높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며 “당장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참모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텐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소수(의 증액 폭)를 일반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재산도 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산을 언급한 것은 ‘평균 3억 증가’라는 통계가 얼토당토 않다는 의미에서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11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 분석결과를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11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 분석결과를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기 총리설과 관련해 김 의원 총리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김 의원이 총리직을 고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등 인사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관련 각종 추정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어느것 하나 다맞지도 않고, 그렇다…최종단계 가봐야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아침마다 전화로 확인해드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드렸지만,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시아경제가 11일 오전 ‘[단독]김진표,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 의견 전달…정세균 지명 유력’에서 11일 여권의 한 관계자가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보도의 사실관계를 묻자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북미관계 악화 관련 남북간 대화움직임이 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북한과 상황,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대해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이 잘 진행되는지 진행상황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11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 분석표.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11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 분석표. 사진=경실련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가 오는 18일~20일 사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와 18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엔 공식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뢰벤 총리의 방한은 2014년 총리 취임 후 첫 방한이며, 스웨덴 총리로는 15년만이다.

고 대변인은 스웨덴을 두고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휴전 이후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스웨덴측의 각별한 기여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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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2-11 17:16:17
그대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한국이라는 걸 모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왔을까. 수많은 정부기관과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국민은 전혀 듣지 않았다. 제발 국민도 정책을 알고, 탐욕을 줄여라. 최근 내가 안 소식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동자들이 투잡을 많이 한다는 것과 그걸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대충 힘 빼고 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이 힘들어져서 인상을 반대했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새 차, 새집)을 위해서 최저임금에 반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생산성 낮은 국민으로 매도당해도 아무 상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