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꺼낸 모병제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찬성자에겐 반대 의견, 반대자에겐 찬성 의견을 들려준 뒤 의견변화까지 확인했다. 반론을 들은 뒤엔 찬성 비율은 약간 줄고 반대 비율이 다소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첫 질문에선 모병제 도입 찬반 비율이 66%와 30%로 나타났는데 각각 반론을 들은 뒤엔 52%, 37%로 반대 비율이 높아졌다. 찬반 간 격차는 36%p에서 반론을 들은 뒤 15%p로 줄었다. 유보 의견은 첫 질문에선 5%였다가 반론을 들은 뒤엔 11%로 증가했다. 

▲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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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에게는 “모병제는 분단국가 현실을 고려할 때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론을, 반대자에게는 “모병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고 첨단과학전 특성상 50만 병력이 필요치 않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이런 반론기술 기법으로 조사하면서 파리정치대학에서 여론조사 관련 연구로 학위를 취득한 최인숙 정치학 박사의 도움을 얻었다. 

▲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반론기술' 기법으로 조사한 모병제 찬반 의견
▲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반론기술' 기법으로 조사한 모병제 찬반 의견

반론 후 모병제 도입 찬성자의 73%는 찬성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20%는 반대로 돌아섰고, 7%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 후 반대자의 80%는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찬성으로 돌아섰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찬성자들에게 가장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논란과 병역비리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29%) △남·녀 구분 없이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8%)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므로(17%) △첨단과학기술 발달로 현재 50만 병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16%) △복무기간 단축으로 저하된 전투숙련도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므로(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자들에게 가장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2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서(27%)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19%) △중하위 계층이 지원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커질 수 있어서(15%) △여군들이 많아지면 군 전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ARS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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