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檢 김태우 진술의존 거듭 압수수색 유감”
고민정 “檢 김태우 진술의존 거듭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 대변인 “민정수석실 유재수에 수사권 없는 한계, 종합적 판단해 인사조치 결정”

청와대가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하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한 서울동부지검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두고 고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경위를 두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들어가자 취재진이 춘추관 앞에서 검찰 수사팀이 나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들어가자 취재진이 춘추관 앞에서 검찰 수사팀이 나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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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2-05 12:36:38
검찰은 사람을 자살로 모는 수사를 그만하라. 그대들의 막무가내 수사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죽일 생각인가. 사람을 자살로 모는 게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