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원순-이재명 국무회의에 부른 이유
대통령, 박원순-이재명 국무회의에 부른 이유
[국무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겨울철 더 늘어 선제 저감해야”…오늘부터 소방관 국가공무원, 책임성 높여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노력에도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율이 늘었다며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2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책임성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두고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켜 주요 의제로 관리해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 ‘연속 발생률’이 오히려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비상저감 조치를 하면 한계가 있어 먼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아직 특별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2일부터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법률이 공포된 것을 들어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렸다”며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서비스에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킨 데 이어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게 됐다며 “대형재난이 생기면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 처우도 개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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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2-03 13:22:40
연소하는 모든 것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우리가 노력을 통계로 보여 준다면, 중국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중국의 높은 전기차 보급률도 우리나라와의 소통의 결과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