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 설치 문제를 둘러싼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국(SO)과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도봉 강북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인 미래케이블TV는 지난 25일 전송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초부터 전송망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케이블TV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며 17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케이블TV는 이날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98년 초순부터 전송망 증설을 중단해 1666명의 가입자가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전력의 개국망 지연 설치, 전송망 하자 보수지연, 가입자 확보 약속 위반 등으로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케이블TV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한전이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케이블 TV 전송망 사업을 중단하고, 98년 하반기 정기 국정감사에서 전력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힘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래케이블TV와 한전의 법적 공방은 그 결과에 따라 케이블TV 업계 전체로 확산돼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