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우편료 감액 조정, 작은 신문사에 요금 폭탄
우편료 감액 조정, 작은 신문사에 요금 폭탄
전문신문협·바른지역언론연대·김두관 의원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 축소 반대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정기간행물 등 우편요금 감액제 변경 설명회’를 갖고 신문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내년부터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자 작은 신문사들이 요금 폭탄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부터 신문 우편요금 감액률을 일간 신문은 현행 68%에서 50%로, 주간 신문은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문 판매협회의회는 날마다 6천부에서 9만부를 우편배달하는 회원사 2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우정사업본부 조정안대로 우편요금이 적용되면 연 4억원 가량 추가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잡지학회는 지난 9월5일 열린 우정사업본부 주최 2차 셜명회에 참석해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결사반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 알권리 충족과 문화산업이란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혜택”이라며 “감액으로 인한 우정사업본부 재원 부족은 공공기금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 한국전문신문협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이번에 우정사업본부는 감액률 조정이 불가피한 배경을 과도한 요금 감액으로 8년 연속 우편 적자가 심화됐고 IT기술의 발달로 우편 물량이 감소해 우편 수지 계속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물 감액 요금만 2185억원으로 정기간행물 전체 감액 분의 절반이 넘는 54.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우편료 지원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시행중이며 우리도 배달한계지역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우편요금을 감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1994년 도입됐다. 이용성 교수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서비스를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중인데 우편에서 적자가 생겨도 예금과 보험서비스쪽 이익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막힌 칸막이를 풀어 우편 사업 적자를 예금과 보험서비스에서 보전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로 분리된 특별회계 체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철도처럼 공익서비스 의무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철도산업발전기법에 따라 공공 할인, 적자선 유지에서 생기는 적자를 정부가 보상한다. 코레일은 2015년에만 일반철도 노선에서 생긴 6700억원의 적자 중 3509억원을 벽지 노선 손실보장 등의 항목으로 보상받았다.

이용성 교수는 “오히려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을 위한 우편요금 지원제도는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우편이 신문배달의 주요 경로가 될 공산이 높기에 국가와 우정사업본부, 신문사 간 관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알 권리와 미디어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우편사업과 신문사업을 시장 논리로 넘기는 이번 조치는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을 쓰는 정부가 몇백억원 아끼자고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자르는 셈”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인사말에서 “마을 이장 이력 밖에 없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가 되고 최연소 단체장이 된 것은 31년전에 창간한 '남해신문' 덕분이었다”며 “우편료 감액 축소로 작은 언론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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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2019-11-28 17:12:55
    그대들의 말도 맞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대한 대책과 인터넷 신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지역신문을 죽이자는 게 아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소니 워크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변화(새로운 시도는 망할 수도 있다.)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익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좀비기업을 계속 살려두는 것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 회계 투명화, 정보공개 투명화,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통해 좀 더 공익성과 공정성을 부각한다면 국민 세금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다양한 투명성 정책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와 합의하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