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정지 결정 발표 이후 양국이 왜곡 발표한 일본의 사과여부를 놓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8월23일)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조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생산성은 ‘우리측이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점 개선의 의욕이 있다’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 ‘앞으로도 개별심사 통한 허가실시 방침 변경없다’ 등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오후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애당초 합의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 사과했나 안했나

이런 일본의 왜곡 허위 발표에 우리측이 항의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정의용 실장의 발표 내용은 진실공방을 낳았다. NHK는 2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빌어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의 발언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떻든 정부로서(입장에서·として)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24일 저녁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취재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과를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안했다고 하느냐”며 “일본측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교관례대로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며 “외교 채널과 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적절수준 넘으면 거짓 왜곡” 청 “일본 시각으로 터무니없이 정부공격”

조선일보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의 이 같은 주장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국가간협의후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있는 일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거짓 왜곡”이라며 “한미동맹만 훼손시켜놓고 그 책임자들이 ‘우리 탓하면 일본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애초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부공격을 위해 만든 논리”라며 “정확히 몇시에 발표하고 합의한대로 발표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정도 주장은 일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조선일보는 일본 시각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정부를 공격해왔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비난하고 연장해도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저자세 굴욕외교 아베·트럼프에 굴복” 청와대 “동의할수 없어”

보수층 외에도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이번 지소미아 결정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반면 일본은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을 뿐 수출규제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고위관계자에게 질문하면서 “가시적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제소 중단인데 반해 일본은 3개 품목 재검토를 한다인데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은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광주서구을)은 25일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소미아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주권 독립국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일본과 미국의 압박에 최종 순간에 후퇴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 외에 사실상 빈손으로 회군했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도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쓴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기 위한 카드였고, 그 카드로 원점으로 되돌릴 협상을 하게돼 조건부로 종료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수출규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를 안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것이 청와대 명분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할 의사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외교라인 쇄신 요구 목소리를 두고 이 관계자는 “각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 단계에서 인사권자가 그 말씀을 한 적도 없고, 지소미아 카드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