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동’ 조선·경향 “외교안보라인 개편해야”
‘지소미아 파동’ 조선·경향 “외교안보라인 개편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기자 “국가 안보 맡길 수 없어”… 검, ‘유재수 의혹’ 다시 청 겨냥

25일 조간 1면 다수는 청와대의 일본 정부 비판으로 채워졌다. 

청와대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 후 일본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일방적 승리라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쪽 보도에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한·일 간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식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이 ‘한국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절대 아니다.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다음 일본 측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 협의가 본격적 시작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우리와의 합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풀려 발표하고, 합의 내용을 한국보다 늦게 발표한 점, 합의 발표 이전에 언론에 유출한 점 등에 청와대는 반발했다.

▲ 국민일보 25일자 1면.
▲ 국민일보 25일자 1면.

안보라인 책임 묻는 조선·경향 

‘지소미아 파동’ 관련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도 나온다. 유신모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는 25일 칼럼에서 “지난 넉 달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력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사태의 전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한·일 갈등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둔 끝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기자는 “이 협정이 옳은 것이었는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대일 카드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 미국을 판에 끌어들인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22일 한·일이 막판에 합의한 내용은 ‘한국은 GSOMIA 종료를 중단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한국과 시작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을 곁들여 ‘외교성과’를 애써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기자는 일본이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나선 것을 ‘변화’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대화를 백날 해본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야 풀린다”고 밝혔다.

유 기자는 “청와대가 GSOMIA 종료를 중단시킨 것은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거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엄청난 외교적 희생을 치르고 간신히 빠져나온 ‘GSOMIA의 협곡’으로 여차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호언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한·일 GSOMIA 종료 조치를 없던 일로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25일자 4면.
▲ 경향신문 25일자 4면.

조선일보 사설도 지소미아 파동이 “외교적 완패”라며 “뒷감당도 못하면서 만용만 부린 외교·안보 참모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일”,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입장에서 아무 부담 없이 한국만 궁지에 빠지는 꽃놀이패”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엔 출구 전략도 없었다”며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일본은 느긋해졌고 초조해서 발을 구른 것은 우리 정부였다.(중략)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와 ‘동학 농민군의 죽창가’까지 외치며 요란하게 시작했던 항일 투쟁이 구차스러운 구걸 외교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속인 안보실장과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판단을 흐리게 한 안보실 2차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5일자 10면.
▲ 동아일보 25일자 10면.

靑 향하는 檢 칼날

25일 일부 조간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수사 소식도 담았다. 한국일보는 “수사가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분위기”라며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인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무마 등을 통해 비위를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1면을 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10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씨의 직속 상관이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불러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을 상당 부분 복원했으며 당시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 당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0면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한 인사가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5일자 사설.
▲ 한국일보 25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월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며 조 전 법무부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는 ‘조국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실추시킬 만한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명쾌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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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조중동 2019-11-28 19:05:46
믿고 거리는 조선,중앙,동아..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돈 몇푼에 양심파는 기레기들이 바글바글하는 그곳

정철옥 2019-11-25 19:12:49
ㅋㅋㅋ
너 청와대나 광화문에 나가서 황교왈이나 개독 전빤스목사, 나는도라이 김문수, 틀딱 태극성조기 부대 몰고 있는 조원진한테 그 소리 좀 해줄래?

김동수 2019-11-25 16:17:32
기레기들 살처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