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비상임 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중장년층 남성으로 선정돼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계 비판이 재공모 요구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혀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앞서 문체부는 제7기 문예위 비상임 위원 8명을 뽑기 위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며 19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관련 공개검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배수 후보자 16명은 1956년생부터 1972년생에 이르는 남성이다. 50대가 10명, 60대 5명, 40대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개검증 기준으로 밝힌 성폭력과 블랙리스트 문제를 겪어 온 예술계에서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편중된 후보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성반연)은 77개 단체 464명이 연명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최종 후보자에 관한 성명서’를 19일 제출했다. 이들은 문체부와 문예위를 향해 위원추천위 전원을 다시 구성하고, 최초 후보자부터 다시 공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문체부와 문예위, 위원추천위를 향해 왜 최종 후보자 전원이 남성인지 해명하고, 사단법인 단체만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폐쇄적인 기존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성반연 측 의견서에 대한 회신은 전달되지 않았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종사자들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님을,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를 소수의 남성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많은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며 “지난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임위원을 구성하며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왜 2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 이후인 2019년에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후보자 공모와 관련한 의문점으로는 △한국 문화예술계에는 남성만이 종사하는가 △최종 후보 명단에는 왜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에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성은 없었는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호에는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 적시됐을 뿐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남성과 여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의 균형 또한 반영하지 않았는가 △문예위는 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위원 후보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30조를 제공했는가 등을 제기했다.

문예위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도 예술위원과 위원추천위 성비·연령비 구성을 40% 이상 또는 남녀동수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역대 문예위원들도 전체 63명 중 여성은 25%(16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문체부에서도 관련 법령 검토 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오늘에 “내부적으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있고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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