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조건 지켰나 점검했더니
종편 재승인 조건 지켰나 점검했더니
종편 4사 재승인 조건 이행, 보도채널 연합뉴스TV 독립성 확보 ‘권고’ 촉구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종편 4사와 보도채널 2개사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종편은 모두 재승인 조건을 지켰다고 발표했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디자인=이우림 기자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통위는 2017년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조화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 약속한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고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걸었다. 

방통위는 개별 방송사별 조건으로 TV조선과 채널A에 심의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TV조선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해당 진행자나 출연자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MBN에는 외주 제작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종편4사 모두 이들 조건을 지켰다. 심의 제재의 경우 지난해 TV조선과 MBN은 각각 관련 제재를 3건씩 받았으며 채널A는 1건을 받았다. 

반면 보도전문채널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 사항을,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권고 사항은 재승인 조건과 달리 강제력은 없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권고사항 미준수 건 관련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한편 김창룡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5G 시대에 맞게 기업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마인드를 갖고, 최소한의 법과 규정은 지켜지도록 하되 자유시장 원칙에 맞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방송법 개정 시 시청자 주권 위주로 판단해 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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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22 20:05:04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MBN/TV 조선/채널A의 종편 승인과정 비합법성에 대한 신속한 조사과정이 더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