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미 보도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생방송으로 지소미아와 관련해 브리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이날 오후 “23일 0시 실효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협정종료하겠다는 통보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썼다.

그도안 우리 정부는 한결같이 부당한 수출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NHK 보도내용처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 일본도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는 명백한 약속 및 공식 선언으로 보장돼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하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