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 진격, 법은 필요 없을까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 진격, 법은 필요 없을까
과도한 규제 피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

넷플릭스의 성장 속도가 매섭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료 결제자는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주요 사업자로 자리잡았다.

넷플릭스 못지 않은 파괴력을 자랑하는 OTT 디즈니 플러스도 등장했다. 지난 12일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는 첫날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주목 받았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스튜디오, 마블, 픽사, 루카스필름 등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 한국 진출은 2021년으로 점쳐지는데 디즈니 계열 콘텐츠가 국내에도 선호도가 높아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 디즈니플러스.
▲ 디즈니플러스.

한국에선 해외 사업자 공세에 반격 차원에서 사업자 간 연합이 성사되고 있다. 지난 9월 SK텔레콤 OTT인 옥수수와 지상파3사의 연합 OTT ‘푹’이 결합해 ‘웨이브’가 출범했다. CJENM과 JTBC도 합작 OTT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피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책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논쟁은 ‘OTT’를 어떻게 규정할지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 인터넷 사업자로만 규정돼 있을 뿐 법적으로 ‘미디어 사업자’는 아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도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논란이 일자 새로운 영역인 ‘인터넷방송 콘텐츠제공사업자’로 다시 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내 OTT업계 관계자는 “아직 OTT는 방송을 대체할 정도가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다. 자칫 규제가 산업 성장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한국의 방송법 규제가 강하기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소유제한 등 규제가 까다로운 데다 선진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후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법 규제 적용은 과도한 면이 있다.

▲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시장에 안착했다.
▲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시장에 안착했다.

그렇다고 법제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 방송 미디어 제도는 편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기능을 부여했는데 추후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닐 OTT에도 관련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독일이 OTT사업자에게 혐오표현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EU차원에서 자국 콘텐츠 의무편성(쿼터제) 비율을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검토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의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로 인해 자국의 문화산업을 잠식당한 EU는 한국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넷플릭소노믹스’ 저자)은 “유럽은 미국 콘텐츠의 언어장벽이 낮아 잠식당했는데 한국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기에 적용할 사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OTT 사업자에게 기존 미디어만큼 공공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용자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알고리즘의 편향과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 이슈도 부상

사업자 간 ‘공정경쟁’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건식 팀장은 “세금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과 달리 한국에서 돈 벌어가는데 세금,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 및 징수 타당성 논쟁이 전면에 부각되지만 이와 별개로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하는 망 비용이 과도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화질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려 해도 막대한 망 이용대가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OTT로 인해 제작환경이 변화하면서 제작 현장에서도 우려가 있다. 배대식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넷플릭스는 명과 암이 있다. 중국 등 시장이 막혀 어려움에 처한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대규모로 지원하기에 긍정적으로 봤다”며 “그런데 넷플릭스가 IP(지적재산권)를 독점하고 작가 등의 저작인접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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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24 00:50:40
이명박근혜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는 어디서 유출됐나? 다 국내 기업이다. 정권에 따라 압수 수색을 해서 개인정보 캐고, 그게 아니면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서 유출한 것은 다 국내 기업 아닌가. 지금도 그때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팸이 엄청나다. 외국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있는가.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정보를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 기업은 거의 유출하지 않았다. 근데 왜 미리 가정해서 지나친 공포를 유발하는가. 예방과 공포유발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