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을 평가했는데 합리적인 제언도 있었으나 오히려 한국당 책임이 크거나 음모론적 주장도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유튜브에서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영상에 붙는 광고제한조치인 ‘노란딱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구글을 향해 유튜버 탈세조사, 망사용료 압박 등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압박받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알아서 기는 거다. 합리적 의심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유튜브 ‘노란딱지’ 문제는 보수 유튜버 탄압 조치로 보기도 힘들고 정부 개입 정황도 없다. 유튜브가 최근 정치사회 콘텐츠에 ‘노란딱지’ 심의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수 콘텐츠만 겨냥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진보 성향 유튜브 콘텐츠에도 대거 ‘노란딱지’가 붙었다.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을 향한 망사용료 징수 등 압박은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튜브는 국회의 지적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고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황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포털과 연대를 통해 ‘진보신문의 뉴스배열 우대’를 유도하고 ‘댓글 및 클릭수 조작’ ‘뉴스 어뷰징’ 등을 활용해 친정부 언론의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뷰징 문제는 보수 매체가 더 심각하고 이번 정부 들어 진보신문 뉴스배열을 우대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네이버는 뉴스 직접 배열을 포기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배열을 도입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이 있었지만 댓글 매크로 작업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네이버가 드루킹 김동원씨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문제로 지적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황근 교수는 인터넷 통제 장치인 규제 기구 가운데 하나로 포털 뉴스 제휴심사를 총괄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꼽았는데 이 기구는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됐다.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위원으로 언론계와 연관이 없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를 추천해 논란이 됐다. 

황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규제 완전 폐지를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에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201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익명 댓글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해 법안에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부활 법안을 내기도 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노조 출신 공영방송 사장 선출, 편성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를 ‘자발적 통제’라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이를 ‘언론 통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날 발제자와 패널들의 지적 가운데는 시민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사안도 있었다. 토론회 패널들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발생한 미디어 부처 이원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 전략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미디어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기준이 모호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데 비판도 많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하려 한 범정부 종합대책과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 대책은 오남용 소지가 커 시민사회가 여러차례 비판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