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에 조선일보가 독특한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합리적인 증액을 요구하면 우리도 이에 응하고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를 풀자’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이 ①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이 되고 ②원자력협정 업그레이드 ③미사일 제한 풀자 ④핵공유 체제 ⑤첨단 전략자산 제한 해제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지만 자위권 또는 자주국방을 내건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북 잠수함 기지를 장기간 비밀리에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선일보는 4면 ‘軍 핵연료 금지 조항에 발목잡힌 잠수함… 美, 판매·대여도 거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독자 생산하기보다는 미국 핵잠수함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도 미국에 요구하자고 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자주국방 카드로 읽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만큼 파괴력이 크다. 핵 잠수함 보유 또는 임차 과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이고 핵 긴장이 불러올 한반도 위기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안보 상업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6면에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방위비 압박 근본해법은 남북평화조약’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는 마침내 평화지대로 거듭나면서 세계에 새로운 평화모델을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박한식 교수도 조선일보처럼 자주국방의 요구로 기고를 시작하지만 결론에선 남북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미국은 우리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한다”며 자주국방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기고의 결론을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북한과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이날 5면에 ‘여야 잇단 방미 방위비 설득 나선다’는 제목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내일 미국행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