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모독한 서정욱 변호사
고 노무현 대통령 모독한 서정욱 변호사
[ 민언련 종편 모니터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월 5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 중 최악의 문제발언 10개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1. ‘논두렁 시계 사건’ 왜곡하며 검찰은 잘못한게 없다는 서정욱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월28일)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사전 내사했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정욱 씨는 갑자기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법적으로 보면 입증 책임은 유시민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 그런가요?

서정욱 변호사 :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명예는 중대하게 훼손했고 그렇다면 이게 근거를 밝히는 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일단 이게 청와대 관계자한테 들었다하더라도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검찰에 내사했다는 거는 만약에 검찰의 누구한테 들었다, 이러면 피의사실 공표고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 상당히 진퇴양난이고요. 그래서 늘 해명이 주목이 되고.

그리고 팩트 하나 바로 잡을 게 자꾸 논두렁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불행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이 되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던 사안이에요. 그 진실은 누구도 몰라요.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논두렁 사건때 검찰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만 실제 한국당에서 권양숙 여사나 그 가족을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억울하고 검찰이 그 당시 잘못한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지난 10월28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수사하라는 서정욱 씨.
▲ 지난 10월28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수사하라는 서정욱 씨.

 

서 씨의 주장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서 씨의 발언 하루 뒤 29일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청와대 외부 사람인 A씨에게 취재한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타인에게 식사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진위와는 별개로 유 이사장의 발언은 서 씨가 주장한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의 발언도 아니었고, 검찰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 씨가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발언은 다분히 악의적인 태도입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중 KBS가 명품시계 수수를 보도하고 이후 SBS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오보를 낸 사건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했고, 2017년 국정원 개혁TF의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찾아가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갖춰진 출연자라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이 전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제공하고 검찰이 수사내용을 유출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정욱 씨는 국정원조차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계 수수를 두고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와 같은 주장은 2017년 8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 씨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었고, 사실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2. ‘해외 출장’이라 말하지만 ‘해외 도피’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월1일)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TV조선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전달한 뒤 집필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출연자 김정우 기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연재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며 유 이사장의 해외 출장을 ‘해외 도피 의혹’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 : 이런 모습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 의혹이요? 누구에요?

김정우 기자 : 바로 자유한국당 법률 고문이었던 강연재 변호사인데요. 강 변호사 말 그대로 옮기면 “갑자기 유럽으로 떠나는 유시민 씨, 윤지오처럼 여권 무효 되고 조국 전 장관 동생처럼 휠체어 타고 등장하면 어떠나”라면서 약간 해외 도피 같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지난 11월1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유시민 이사장 해외출장을 ‘해외도피’로 설명했다.
▲ 지난 11월1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유시민 이사장 해외출장을 ‘해외도피’로 설명했다.

 

김정우 씨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진행자 엄성섭 씨는 “과도한 의혹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다른 출연자 이루라 기자 역시 진행자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진행자도, 출연자도 과도한 의혹 제기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과도한 의혹 제기는 소개하지 않거나, 소개할 경우 이를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이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로 출국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행자 엄성섭 씨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도망가는 것이다”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출장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유 이사장과 비교한 것입니다.

TV조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유 이사장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유 이사장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TV조선이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의 근거 없는 SNS글까지 전달한 태도는 유 이사장에게 범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3. 결백하면 휴대전화, 계좌내역 다 공개하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월31일) 진행자 윤정호 씨는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했으니까 내놓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출연자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는 진행자의 발언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이 결백하면 스스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 저는 앵커 분의 그런 말씀에 이의가 있어요. 사실은 정의부를 공명세상을 입에 달고 다닌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뭘 내가 깨끗하고, 내 가족이 떳떳하면 뭘 그렇게 법원까지 기다립니까? 계좌, 휴대폰 다 내놓고 난 이렇게 결백하니까 조사해달라, 이것이 개혁의 아이돌로 그동안에 부각됐던 조국 장관다운 방법이지, 뭘 법원에서 영장을 하니까 하고, 검찰이 피곤하다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할 필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내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뭘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이 뭘 하고, 아니 그런 건 있어야 증거인멸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서 내 휴대폰과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이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거를 오히려 약속을 받고 제출하는 것이 이 정국을 그나마 꼬인 걸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훨씬 수사도 좁아질 것이고 혐의가 경우에 따라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왜 안 내놓고 저러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 지난 10월31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자료 다 제출하라는 김종래 씨.
▲ 지난 10월31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자료 다 제출하라는 김종래 씨.

 

김종래 씨의 발언은 막무가내에 가깝습니다.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색의 필요성은 검찰이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제 검찰의 휴대전화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11월7일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정당성을 확인한 뒤에 영장을 발부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발언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은 스스로 휴대전화 및 계좌 내역을 제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김 씨의 주장은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의해 압수수색이 기각됐음에도 스스로 수사에 사용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4. 조국은 양승태처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현종

김종래 씨가 막무가내로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계좌 제출을 요구한 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뜬금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이현종 씨의 주장은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것이 양 전 대법원장처럼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면 휴대전화를 두 개를 썼을 겁니다. 하나는 업무 폰이고 하나는 개인 폰이고. 보통 청와대 수석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지급하는 업무 폰을 씁니다. 그런데 일반 폰이 나오면 일반 폰을 쓰는데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신청들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보면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떤 사법농단 사건 수사부터 사실은 그 이후부터 법원이 이 계좌 추적이나 그다음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사실은 사법농단 수사 할 때 검찰 쪽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거든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해선 상당히 기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원칙들을 지금 적용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할 것인가 법원이 이렇다면. 그러면 검찰은 뭘 갖고 수사할 것인가, 아무 혐의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보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혐의가 있어서 지금 보는 것이고 그것만 또 볼 수가 있는거거든요. 저는 법원의 태도가 지금 일반적인 그런 사건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현종 씨는 과거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법원의 행태가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발부에서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된 시기 법원의 영장의 기각은 일반 범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내부 범죄에 대해 감싸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법농단 수사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법원 내부의 로비 계획 문건 등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난 사법농단과 달리 조 전 장관 가족들의 경우 혐의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는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만으로 사법농단과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겸심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을 비교하며 조 전 장관이 특혜를 받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발언일 뿐이었습니다.

5. ‘합법적 불공정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제도 개혁’이 논란이라는 조전혁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월28일) 출연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교육제도 개혁을 이야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하고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이 장관한테 잘못 임명했다, 알고 보니까 나도 사실은 조 전 장관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삶을 갖다가 살아왔는지를 몰랐다, 정말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국가를 갖다 쪼개놔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으면 저는 유 이사장이 저렇게 가볍게 입을 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조 전 장관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는 사실 제 귀를 의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조 전 장관 관련을 한 표현에 있어서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를 갖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을 갖다 만들면서 불공정하기를 바라고 사실 법을 갖다 만들지 않거든요. 적어도 법 안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맹점들이 있는 건 알지만은 그 맹점들은 적어도 우리가 교양있는 시민들 같으면은 저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리를 갖다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상식과 문화 수준을 갖다가 믿고 놔두는 부분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리를 갖다 취한 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은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이야기를 갖다하면서 조 전 장관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지금 관련해서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부터 저는 이런 논란을 갖다 계속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전혁 씨의 주장은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논문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와 재산의 축적, 사회적 지위가 계층의 사다리로 불리는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고등학생의 대학 논문 제1저자 참여는 위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수의 기득권층이 바람직한 제도를 스스로의 이권을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합법적 불공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법적 불공정의 시작점인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을 이야기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청년층의 분노가 시작된 교육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고, 계층간 사다리를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전혁 씨 스스로가 청년층의 분노를 정치적 목적에만 이용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6.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비판해서 사과한다는 서정욱

지난 10월30일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보류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장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은 사실이 아니고 이를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 전 대장 영입 논란을 다룬 MBN <뉴스와이드>(10월31일)에서는 박 전 대장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박 전 대장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저는 먼저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공관병 갑질했다고 방송하면서 제가 잘못 방송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진행자 백운기 : 어떤 일을?

서정욱 변호사 :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관병 갑질한 것처럼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었는데 혐의를 보니까 전부 무죄가 났더라고요, 박찬주 대장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박찬주 대장께 사과를 드리고 박찬주 대장은 저는요, 한마디로 정치보복 수사의 최대 희생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야말로 표적 수사고, 이거야 말로 먼지털이 수사고, 그 다음에 이 별건 수사입니다. 

처음에 공관병부터 계속 털었는데 공관병이 안 나오니까, 아는 고철업자 탈탈 털다가 뇌물 혐의가 또 무죄 되니까, 또 휘하 중령 부모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한, 정당 인사를 김영란 법으로.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이걸로 벌금 400, 이게 별건 수사 아닙니까? 공관병 수사로 시작했으면 공관병이 무죄면 무죄지 왜 이렇게까지 계속 털어나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별건 먼지털이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기 때문에 저는 영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박찬주 대장을 두 번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예요. 물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폭넓게 미리 상의해서 예우를 갖춰서 영입하면 더 좋았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영입이 무산되거나 이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나중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그때 예우를 갖춰서 영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백운기 : 서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1호 인재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서정욱 변호사 : 지금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여러 개를 면밀하게 다 검토해보니 상당히 훌륭한 참 군인이다. 박지만 이분하고 동기고 여러 가지 정권 초에 적폐로 몰려서 많은 고초를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인사 청탁 그것도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중령 인사청탁을 김영란법으로 벌금, 그 외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정욱 씨 주장은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먼저 박 전 대장이 ‘전부 무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2월 박 전 대장이 모 중령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남은 상황이기에 ‘전부 무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즉, 공관병 갑질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장의 부인 전 모씨는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돼 기소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였고, 박 전 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을 본다면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진행중인 재판을 모두 무시한 서정욱 씨가 변호사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은 MBN <뉴스와이드>를 시청자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7. 공관병 갑질 박찬주 영입한건 민주당 탓?

같은 내용을 다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0월30일)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박 전 대장의 영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시작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리고 또 하나는 여야가 영입 전쟁을 할 텐데요.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이 잡힌 영입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난 정권을 적폐로 몰고 과거 청산한다고 너무나 많이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화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다, 과거에 청산, 적폐청산의 희생양이라고 또 프레임을 또 재가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여야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여야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미래의 비전과 먹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 틀에 있는 찬반의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가지고 영입 전쟁을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1차 영입 대상에 있는 윤창현 교수 같은 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활기찬 시장 경제 위원장을 맡았었고, 실제로 경제 학계 내에서 상당히 시장주의자로서 명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충분히 조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간다면 맞는데 저는 과거의 프레임 자체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은 그게 당한 희생양이든 가한 가해자이든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지난 10월30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김근식 씨.
▲ 지난 10월30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김근식 씨.

 

책임이 명확한 사안을 두고 여야 모두의 문제로 규정짓는 양비론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김근식 씨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뇌물수수와 부인의 갑질이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인재로 영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적폐청산 프레임 때문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인재영입을 감싸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김 씨의 발언은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였던 ‘적폐청산’을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규정짓는 내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비상식적 일들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를 여당의 프레임으로 규정짓고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진영에 남아있는 적폐를 보호하는 것일뿐 사회의 건전성을 되찾는 길이 아닙니다.

8. 채널A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던진 질문 ‘아내에게 돈 얼마까지 그냥 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0월28일)는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5천만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 김진 씨가 남성 출연자들에게 물어본 것은 ‘얼마까지 묻지 않고 아내에게 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들은 사석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늘어놨습니다.

 

진행자 김진 : 이건 남편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아내가 이유를 묻지 말고 나한테 급하게 돈을 줘 라고 하면 얼마까지 그냥 이유 안 묻고 줄 수 있어요?

변환봉 변호사 : 저는 1000 단위 넘어가는 금액은 집사람한테 항상 확인하고. 1000만원 넘어가는 돈. 솔직히 집사람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 가끔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유를 묻지 말고 200만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김진 : 평소에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변환봉 변호사: 충분히 생활비는 주죠. 돌려주면 한 200~300 정도는 용도를 묻지 말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나중에 한 두세달 후에 얘기해요. 사실 그때 장모님이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 드리고 싶었어. (중략)

진행자 김진 : 박용진 의원님의 사모님도 제가 여러 차례 뵀잖아요. 박 의원님께서는 한 얼마 정도를 아내 분께서 이유 묻지 말고 입금해 줘 라고 했을 때 묻지 말고 입금이 가능하세요, 얼마까지?

박용진 국회의원 : 지금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저 되게 쪼잔한 남편입니다.

진행자 김진 : 얼마요?

박용진 국회의원 : 몇 십 만원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략)

진행자 김진 :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20만 원 줄 때도 물어보는데, 조국 전 장관은 안물어봤을까요? 

박용진 국회의원 : 저도 잘 모르죠. (중략) 저라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변환봉 변호사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딱 찍어서 부부 간에 사랑과 신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김진 씨의 질문도, 출연자들의 답변도 그야말로 무의미한 내용이었습니다. 채널A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큰 돈을 묻지 않고 보내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적은 금액이라도 물어보면 사과까지 해야 할 부족한 남편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런 대담은 사석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진행자가 유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9. 이해찬 비판은 ‘정치은퇴 요구’지만 황교안 비판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김희정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월1일)에 출연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 여론을 평가했습니다. 김희정 씨의 주장은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은 ‘전형적인 고집불통 독재의 모습’ 때문이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 특히 앞서 황교안 대표님하고 같이 언론에서 자꾸 리더십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할 일 다 하셨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와라라는 의미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갈 길이 머신 분인데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비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의 비판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더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행동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그만하시라라고 당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여론 조사 굉장히 좋아하세요, 민주당의. 그러면 70만 명 다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보통 여론조사 2000여 명 하시고 그거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대통령 지지율 여전하다라고 자신감 보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극소수 2000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국민의 뜻을 너무 반하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진행자 김진 : 김 장관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었다는 거고 황 대표에 대해서도 그만하시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김희정 전 국회의원 : 미래에 대한 기대니까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한쪽은 대권주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에 찬 거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최근 내부 비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이 발단이었습니다. 상식과 공감이 없는 영입에 비판이 쏠린 것이지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정 씨의 주장에 진행자 김진 씨조차 “개인적인 해석”이라며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김희정 씨는 끝까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김 씨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의견은 국민의 시각과는 차이가 큽니다. 상식적인 사고가 갖춰진 사람이라면 갑질과 불공정을 일삼은 인물을 인재로 영입하려한 황교안 대표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10. 태영호 불러놓고 또 “김정은 백마”에 집착한 채널A <뉴스TOP10> 진행자 김종석

채널A <뉴스TOP10>(10월28일)은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시작은 진행자 김종석 씨의 질문이었습니다. 진행자 김종석 씨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태 전 공사는 추측만으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김종석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해서 얼마 전에 태 공사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서 중대 결심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마 도대체 백두산까지 어떻게 이동해서 가져가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겁니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 제가 뭐 팩트체크는 할 수 없지만 아마 이 백마를 대형 수송기. 비행기로 이제 삼지연 비행장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중략)

진행자 김종석 : 제가 이 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태 공사님이 영국에 계 셨을 때, 외교관 생활을 하셨을 때 당시 말안장을 직접 공수해서 북한으로 보낸 적도 계셨다면서요?

(중략)

진행자 김종석 : 그럼 이제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어쨌든 사치품을 외국에서 공수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외교관의 가장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중략)

진행자 김종석 : 그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화면 잠깐 아까 백마 사진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태 공사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수많은 백마가 있는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백마가 아니라 회색 말이었다면서요.

 

▲ 지난 10월28일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하얀 말에 또 관심 보인 김종석 씨.
▲ 지난 10월28일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의 하얀 말에 또 관심 보인 김종석 씨.

 

채널A <뉴스TOP10>은 지난 10월16일 김정은 위원장의 말 사진을 놓고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방송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과정도 진행자 김종석 씨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다며 던진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석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주 뒤 똑같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준을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보여준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같은 북한 내 정보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태영호 씨의 설명은 모두 추측뿐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관련해서는 태 씨도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오랜기간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활동한 태 씨에게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답을 얻을 수 없는 무의미한 질문을 진행자가 던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종석 씨는 김정일 위원장 시절의 사치품 밀수, 말의 색깔 등 계속해서 무의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관련된 추측성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종석 씨의 질문들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행자부터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출연자는 추측에 불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0월28일~11월1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프레스룸><아침&매일경제>
※ 문의 : 임동준 활동가 (02) 392-0181 / 정리 : 서혜경‧이창윤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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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 2019-11-17 12:23:30
경산도 답다. 그쪽 동네가면 노무현이 엄청난 돈을 숨겨 놓은게 걸릴것 같아 자살했다고 하는게 TK 경상도애들이다. 애도 경상도잔아

바람 2019-11-16 21:35:30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여야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여야이기를 바랍니다." <<<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네.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 역사는 수없이 반복되는데,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