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의 소유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덕우기념사업회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언론,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형중 LAB2050 연구원(전 한겨레 기자)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관련 “언론사의 소유구조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보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언론인들의 일상적인 업무환경과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10년 전 ‘미디어법’ 통과 이후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당시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언론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킨 논리는 신방 겸용 허용으로 콘텐츠 많아져 여론 다양성 증진되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일부 신문사가 이미 여론 독점을 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방송까지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미디어법’ 통과 10년이 지난 지금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했는지 △신문과 방송 겸영이 콘텐츠의 질을 높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했는지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렸는지 등을 살폈다.

윤형중 연구원은 “그동안 방송사는 콘텐츠로 돈을 벌고 보도로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다”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미디어 산업은 격동하고 있다. 콘텐츠는 CJ ENM 계열 채널이 장악했고, 넷플릭스가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한다. 국민이 방송사 보도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신문사만 운영했던 시절보다 여론지배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윤형중 연구원은 “일간지 매출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중 연구원 발언에 따르면 한국의 신문사 소유구조는 6가지로 분류된다. △언론재벌이 소유한 신문 △재벌이 소유한 신문 △정부가 소유한 신문 △종교 자본에 기반을 둔 신문 △국민주 형태로 운영되는 신문 △재벌이 아닌 중견기업이 소유한 신문 등이다.

그는 특히 지난 5년간 지역 건설사가 언론사를 인수한 사례에 주목했다. 윤형중 연구원은 “최근 중흥건설은 헤럴드그룹을 인수했다. 호반건설은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신문의 지분을 사들여 3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동화그룹은 2014년 한국일보를 샀고, KG그룹은 2010년 이데일리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방송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삼라마이더스그룹의 계열사인 SM상선은 경인일보의 2대 주주다. 올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BC울산민영방송의 대주주로 승인을 받았다. 부영그룹은 2016년 한라일보를 인수하고, 2017년 인천일보의 최대주주가 됐다. 부영그룹은 TV조선 지분도 5.5%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왜 언론사를 인수하는 걸까. 윤형중 연구원은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거나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다. 언론사를 오너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꼭 언론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업과 친하게 지내면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박수환 문자 사건이 그 예다.

윤형중 연구원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언론인 KBS와 MBC, 서울신문, YTN, 연합뉴스 등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정부와 여당의 추천으로 앉은 고위 임원들이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기자들을 대규모 해고하거나 징계 등 보복성 인사 조치가 빈번했다”며 “이것 역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의 사주 문제는 사소하지 않다”며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구조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공론장에서 주요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