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에 한국당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
조국 출석에 한국당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
한국당 포토라인 폐지 적용 1호 강조, 여당선 “전례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자 자유한국당은 ‘포토라인’ 폐지 첫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해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조국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 장관 사퇴를 앞두고 다급하게 발표한 개혁안 덕분에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됐다”며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황제출석’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포토라인 면제권’에 ‘지하주차장 출입권’이라는 새로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되어서도 자신의 권리는 1도 포기하지 않는 조국스러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에 따라 공개 소환을 받지 않는 첫 고위공직자다. 법무부 차원에서 공개소환 금지 및 출석 장면 촬영을 불허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내달 도입할 예정이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모든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밝혔고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검찰도 조사와 기소 여부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선 과도한 검찰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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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11-15 02:31:31
조국 장관 집 앞에 포토라인 쳐놓고 무슨 개소리야 100명이 3개월 털어놓고 그딴 개소리나 공소장에 써넣은것들이

바람 2019-11-14 21:06:26
검찰발(피의사실 공표), 검찰발, 검찰발. 그리고 법조 출입처 기자단의 카르텔. 피의자는 이런 검찰과 언론(검찰 대변인)의 융단폭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판사와 배심원도 검찰발 기사를 지속해서 접한다면, 이들은 기사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는가. 국민의 인권,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모두가 검찰발 기사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까. 돈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