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靑에 내수악화 공범 ‘지자체 잉여금’ 문제 언급 
홍남기, 靑에 내수악화 공범 ‘지자체 잉여금’ 문제 언급 
경제부총리, 靑 정례보고에 “지자체 이·불용 최소화해야”…“반복적 이·불용 사업 등 원점에서 존폐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체단체의 이·불용 예산(잉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이·불용 예산’이 내수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도 지난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을 보면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2020년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하면서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 1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정책 등을 정례보고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1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정책 등을 정례보고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재부는 여당과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편성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불용 예산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불용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18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년 평균 46조7000억원이었다.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위해 노력했는데 불용액의 10%만 줄여도 추경효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최근 보고서에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근거하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 잉여금 68.7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이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다 못 쓴 재정이 내수악화의 공범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전(全)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5G)·AI)와 핵심 신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TF’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 지자체들이 내수악화의 공범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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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14 21:49:45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불용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18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년 평균 46조7000억원이었다.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위해 노력했는데 불용액의 10%만 줄여도 추경효과”라고 말했다. <<<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