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020년 예산안 상한선 제시를 두고 200년 전 세계관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재정 건전성을 핑계 대면서 시대착오적 작은 정부론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윤경 원내부대표도 “지금처럼 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에서는 서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삭감 시도 중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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