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대통령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만들자”
“총선 이후 대통령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만들자”
[2019미디어정책컨퍼런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언론계도 경사노위 같은 기구로 언론 개혁 의제와 방향 제시해야” 

“문재인정부 언론분야 공약 이행실적은 거의 0%에 가깝다.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의한 규제 공백의 문제가 있다. 조국 사태에서는 저널리즘의 원초적 한계가 드러났다. 프랑스는 여론다양성을 위한 진흥책이 있고 독일은 특정 언론사가 여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책이 있다. 두 사례가 제시하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언론 내부 관행과 정부정책이 여론 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에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제 유튜브로 모든 정보를 얻는 사회로 전환된 지 오래다. 플랫폼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최소한의 개편에 그쳤다. 대선 당시 공약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정부에선 ‘규제’(방통위)와 ‘진흥’(미래부)을 나누고 방송정책의 주요 영역을 미래부가 맡으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고 현안에 부처 간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정책과 정부 광고 분야를 전담하며 신문·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를 극복할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도 공동세미나를 열고 미디어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에서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언론노조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에서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플로어 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언론노조

이후 언론노조 등이 주도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지난 7월 출범해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노동계가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법을 고쳐나가듯이 언론계도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언론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의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디어개혁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미디어 정책의 중심을 사업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보수 정부에서 편파적으로 이뤄진 정책 후유증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는 정치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의 목표와 방향이 될 주요 의제로 △방송통신규제기구 재편 △공영방송 시스템 안정화 △플랫폼 다변화와 독점 방지 △미디어 노동 인권 개선 △저널리즘 정상화 등을 꼽았다. 강혜란 공동대표는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0년 총선 이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정부부처·연구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모습.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모습. ⓒ언론노조 

지금껏 미디어위원회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89), 방송개혁위원회(1998),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6) 등이 있었다. 현재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시청자 없는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기동 대천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역민, 지역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모든 논의과정에서 지역은 늘 소외되고 배제당한다. 지역 관련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특별법이 아니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사업자나 이해관계자를 가깝게 만나다 보니 (정책논의에서) 그들의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늘 경계하겠다”고 밝힌 뒤 “미디어 정책 설계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논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에 공감대를 밝혔다. 양한열 국장은 “가까운 (방송)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시민들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열 국장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미디어산업이 확대된 가운데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는 부각되고 있다. (방통위가) 다양한 이슈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송사업자들이 기존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구현하기보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더 상업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그 결과 시장 전반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양 국장은 “정부도 현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고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불참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에도 토론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논의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부정적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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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11-12 18:54:20
총선이 답일 수도 있다. 정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행령밖에 할 게 없다. 대부분은 국회에서 결정되는데, 20대 국회는 법안통과율이 30%, 계류된 법안만 1만5천 건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개혁이 되며, 어떤 정부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을 잘(국회 출석률/의정활동 우수) 뽑아야 법제화가 가능하다. 이는 그대들도 모를 리 없을 거라 본다. 최악의 국회의원을 피하라. 국회 통과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예외로 입법/사법/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정부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