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라며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에서 “정보보호 3법 개정, 누가 요구하나. 동의 없는 정보 수집과 활용, 정보인권 축소, 개인 건강정보 활용과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해 온 시민사회가 현행보다 보안 수준을 약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겠는가.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안들의 내용은 △개인정보 개념 축소 △신용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가명정보 유통 허용, 기업 간 정보 결합 허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건강정보 상업목적 활용 허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가가 전 국민에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통제하는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사회보다 개인정보 유출과 활용이 쉽기 때문에, 현재는 각종 개인정보에 등급을 두고 취득과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보안사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돈벌이를 원하는 재벌‧대기업에 이는 그저 눈엣가시”라며 “4차 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니 하는 개념은 핑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개념이나 기술을 몰라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정보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번호는커녕 강력한 정보보호 환경에 맞는 선진 마케팅 기법을 내놓는 서구 기업들 흉내 내기조차 벅차하는 재벌‧대기업의 나태와 무능이 인권에는 어둡고 기업 돈벌이에는 밝은 정치인과 만나 개악안을 내놓은 셈”이라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듯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정보보호법인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거론하며 정보보호 3법을 개악하려 든다. 모두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다 노동자‧시민 투쟁으로 막았던 사안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연한 호들갑과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신중한 토론과 모색으로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여당과 재계는 데이터 3법 통과를 숙원 과제로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1일 기획재정부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