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료방송 기업결합 승인, 이런 담대한 결정해야”
김상조 “유료방송 기업결합 승인, 이런 담대한 결정해야”
기자간담회서 ‘공정위 유료방송 기업결정 승인결정’에 “시장 뿐 아니라 향후 경제정책에 중요한 신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것을 두고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 뿐 아니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다와 관련해 산업혁신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논란이 되는 톨게이트 수납원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혁신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시장에 있는데 혁신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한 기자가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모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산업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이라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어떤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정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공정위가 경쟁제한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김 실장은 “지역SO의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3년 전 바로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해관계를 깨는 그런 충격을 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의 문제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해있는 분들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가에 의해 자본주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결과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혁신사업가에게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그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케이블 삼키는 통신사,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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