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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정부 실책 ‘떠오르지 않는다’ 했던 이유
노영민, 文정부 실책 ‘떠오르지 않는다’ 했던 이유
1일 국감서 잘못한 점 답변 회피, 기자간담회서 “정치행위로 보일까봐”…“일자리 문제, 아프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를 10일 “‘정치행위로 받아 들여지겠구나’ 이런 생각”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한 분야를 언급할 경우 다른 부분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하나를 규정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은 언뜻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노 실장은 “사실은 몇 개가 떠올랐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게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일자리 관련 우리 정부의 그런 노력이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할지 아니면 최근의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아니면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법적・제도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이 또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오해를 살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국감 당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잘못한 것이 없느냐”고 다시 물은 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장 잘못한 정책은 첫 번째가 경제, 두 번째가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지난 2일 조선일보는 국감 소식을 전하며 “성장과 경기, 일자리, 수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비핵화 대화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못한 정책은 안 보인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노 실장은 이날 일자리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하며 제1의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붙이고 특히 청년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노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라며 “지표상으로 개선된 부분도 많습지만 그럼에도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프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사와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선에 현재 박차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안전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벤처 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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