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력증원안 관련 주간조선 보도 반박
국회사무처, 인력증원안 관련 주간조선 보도 반박
주간조선 “국회의원 확대 논란 속 사무처도 인력증원”
국회사무처 “의안발의 건수 폭발적 증가에 인력부족”

국회사무처가 인력 증원 계획을 다룬 ‘주간조선’의 8일자 단독보도를 반박하며 “국회 운영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기사가 나온 당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입장을 전했다.

주간조선은 “[단독]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도 70명에 가까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무처의 정원 충원과 직제 개편 계획을 다룬 내용이다.

사무처가 총 65명을 증원하려 하는데 실제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만성화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며, 직제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은 ‘꼼수’라는 비판이다. 베트남 주재관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워싱턴·파리·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만 두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직제개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국회 의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 복수법안소위 설치·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규 개관시설 방호인력 충원 △2013년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 현실화 등을 고려한 필수 불가결한 개편이라 주장했다. 사무처는 20대 국회에 10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의안이 17대 국회 대비 181.2% 증가(법률안 205.6% 증가)한 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 인력은 17대 대비 11.9%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11월8일자 '주간조선' 보도 홈페이지 갈무리.
▲ 11월8일자 '주간조선' 보도 홈페이지 갈무리.

베트남 주재관 신설에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업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회와 교류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의회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최근 부패방지법·사이버보안법 등 한국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을 개정하고 있어 주베트남대사관에 이를 모니터링·분석하기 위한 입법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무처는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자 제2대 교역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약 7000개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을 ‘꼼수’라 표현한 데에는 “직제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실제로 이번 직제개편안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무관하게 3월5일 및 8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됐으며 이후 국회운영개선소위가 개회된 바 없어 지금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국회 운영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된 것”이라 반박했다. ‘인사 적체 해소’가 목적이라는 주장에는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임용을 2017년까지 완료하는 과정에서 직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 주장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19-11-10 19:38:20
베트남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한국의 4대 교역국이고 대기업 공장(특히 삼성)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는 데 헛소리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