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반환점, 긍정평가한 언론은 없었다
文 임기 반환점, 긍정평가한 언론은 없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경향 “확 달라져야”, 한겨레 “만족 못해”, 한국 “편협한 국정”, 동아 “분열 방치”

2017년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한다. 5당 대표는 모두 참석한다. 여야 지도부들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선거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부탁하고 남은 2년반 임기 국정계획도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공정사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니라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권력기관 개혁, 교육 불평등 해소, 채용비리 근절 등을 언급했다. 당선 전부터 강조했던 ‘공정한 사회’를 되새기는 모양새다. 

▲ 지난 2017년 5월9일 오후 8시30분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이 꾸려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2017년 5월9일 오후 8시30분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이 꾸려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임기반환점을 맞아 소통행보, 공정사회 강조 메시지를 전했지만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 국정운영 평가는 혹독했다. 9일자 아침신문은 성향에 관계없이 문 대통령 전반기를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9일 사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는 확 달라져야 한다”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년 반 만에 반토막 났다”며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고공지지율을 이끌었던 한반도 평화 열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언급하며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 외연을 넓혀 국정을 일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참모진 개편, 부처 간 연결고리를 할 전문가 기용 등을 주문했다.

‘촛불시민의 갈망’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개혁 성적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논란만 무성했고 성과는 부족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경제·교육·채용 등 개혁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 9일 경향신문 사설
▲ 9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전날인 8일 사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호를 내걸었다”며 “임기 절반의 성적표는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마저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받으려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빈부격차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준비된 대통령’을 자칭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 “‘반환점’ 문재인 정부, 깊은 성찰로 성공 발판 마련해야”에서 “광장에서 분출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평화의 한반도’를 내건 정부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장 아픈 건 경제·민생 분야”를 꼽았다. 경향신문과 비슷한 지적이었다. 

여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남북관계가 뒷걸음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북미협상 촉진자·중재자 구실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관계도 과감한 발상을 발동시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주장한 신문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사설 “다시 절반의 시간…文, 실종된 국민통합 정치 복원하라”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60% 가까운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이런 국민통합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정파적 색깔을 드러내며 사실상 국민분열을 방치했다”며 그 정점에 ‘조국 사태’가 있다고 했다.  

▲ 9일 동아일보 사설
▲ 9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을 사업이 13개, 14조원 규모”라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원만한 국회 운영을 이끌어내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외교안보영역에서 청와대 독주를 문제 삼으며 “남은 절반의 임기에는 청와대가 정부와 여당에 권한을 분산해 국정이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내일 여야 5당 대표 만찬을 계기로 “실종된 협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공과를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며 “그러나 문 정부가 공약과 달리 국회 및 시장과 교감하며 국민 모두를 보는 소통·통합 정치를 소홀히 하고, ‘우린 다르다’는 우월감에 빠져 진영과 ‘내 사람’을 중시하는 편협한 국정을 펴온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시민들 간지지 정파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소통을 가장 잘할 지도자로 기대했으나 시민들 평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적폐청산과 역사논쟁에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정권은 ‘적폐청산’에 매진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청소했다. 과거사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곳곳에 생겼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했다”며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논쟁에 온나라 휩쓸렸다.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느냐, 마느냐로 나라가 갈렸다. 정권이 친일 청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주요 방송사 경영진 등이 친정부 인사로 바뀌었고, 2년반 동안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에 허우적거렸으며 세대·젠더 갈등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반환점 도는 文정부’ 기사 다섯 번째로 노동정책을 다뤘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며 친노동 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후반 2년반 동안 민주노총이 벌인 집회가 8525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1만8867건으로 2.2배 늘었고 폭력행사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노총(민주노총)에 줄곧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강행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정부는 거대 노총 눈치를 보거나 이념에 휘둘리기보다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라는 정권 초기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9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합법 틀 안의 편법·특권도 용납 않겠다”
국민일보 ‘문 대통령, 윤석열 대면 “시스템 통한 개혁 필요”’
동아일보 “검찰, 셀프개혁에 멈추지 말라”
세계일보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
조선일보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중앙일보 ‘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야당은 “조국 수사부터”’
한겨레 “문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 ‘공정한 검찰’ 고강도 주문”
한국일보 “마음속 ‘동서 장벽’ 여전…獨 사회통합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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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면 2019-11-13 17:05:44
잘하는 게 있어야 긍정 평가를 하지 ㅠㅠ

정철욱 2019-11-11 06:22:11
제목이 왜이래?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데.

이글스 2019-11-11 02:07:27
문재인 은 주사파 꼭두각시,,,이며 베트남 공산화에서 희열을 느낀놈인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맞으며 사회주의 경제로 가면 남미식 폭망경제 전국민의 노예화로 가는길이며 안보경제 외교 대한민국 을 개박살내서 친중 친소련 친북한으로 ㅇ북한과 연방제로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아직도 모른다면 머리속 청소부터 먼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