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등 폐지에 보수언론 반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진보성향 신문이 ‘환영’ 입장을 낸 반면 보수언론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7일 교육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조항을 삭제해 2025년 이들 학교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 역할을 해왔으며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 심화,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신문은 1면 기사 제목에 일제히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부각했다.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여”(동아일보)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조선일보) 등이다. 이들 신문은 한국교총의 입장을 비중있게 전했는데 교총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서 3개 학교를 폐지하는 건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이 조국 사태로 인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평등, 불공정 교육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도출된 엉뚱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조국 사태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강조한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급선회한 탓”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대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동아일보는 “고교서열화는 전국 고교의 3.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탓이 아니라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반고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자사고 등이 폐지된다고 자동적으로 일반고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보수신문은 이들 학교 폐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에 초점을 둔 반면 한겨레는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평가방법 개선과 수능 개편 등 논의와 맞물리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교육제도 전반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수단 수사, 언론은?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에 지난 6일 설치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크게 4갈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컨트롤타워 오작동, 해경 지휘부 책임론, 진실규명 방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훼손 등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은 “수사 대상은 정치인, 언론, 보수단체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임인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박상후 전 MBC 부장 등 언론인 역시 고발 대상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공영방송 보도를 주도했다. 

고 장준형군의 아빠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에 기고 글을 보냈다. 그는 “우리 유가족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이유로 박해와 조롱과 모욕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며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유가족들처럼 생지옥의 삶을 강요당하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보수 통합 언론이 내다본 변수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 추진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화답했다. 언론은 당대당 통합 가능성이 높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이 되려면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지만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은 적대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날선 공방 벌인 유승민-공화당...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기사를 통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갈등을 조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유승민 의원 등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비난해왔다. 보수 혁신을 외치는 변혁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우리공화당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도 이 같은 이유로 “속도감 있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변혁 내부의 반발도 변수다. 변혁은 국민의당계 의원 7인과 바른미래당계 의원 8인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찬성하면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며 안철수 변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안철수계 의원 7명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