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M) 이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부를 두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발언을 뒤집었다는 조중동 등의 보도에 청와대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들 신문은 이은재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발언 등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서 원장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5일자 1면 머리기사 ‘국정원장이 뒤집은 안보실장 발언’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흘 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던 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서 원장이 이날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서훈-정경두 “北 ICBM 이동발사”… 정의용 말 뒤집어’에서 서훈 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ICBM을 TEL로 이동한 후 거치해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의 북한 ICBM 관련 평가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이 신문은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은 ‘과거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TEL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TEL은 이동에만 쓰고 ICBM을 고정식 거치대에 올려 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5면 머리기사에서도 “청와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8면 머리기사 ‘정경두 이어 서훈 “북 ICBM 이동식 발사”…정의용 말 뒤집어’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제가 되는 서 원장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5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어 “북한 ICBM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또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는데, IRBM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원장이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합참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거나 청와대 입장을 국정원장이 뒤집었다는 평가를 두고 청와대는 “북한의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이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지난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했고 발사는 분리해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TEL이란 운반해서(Transporter) 세우고(Erector) 발사(Launcher)하는 것까지로 정의하는데, 운반만 하거나 운반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이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