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학생 미디어교육 총선용이라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팩트체크’에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좌파’로 규정해 쟁점화하고 있다. 주장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위축 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열린 KBS와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전후로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중·길환영)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좌파성향’ 언론노조에 장악됐고 교육부는 전교조에 장악돼 “전교조에게 공영방송을 장악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미디어 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정부비판적인 종편과 유튜브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총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총선 개입의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 박성중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지난3일 정론관에서 교육부와 KBS의 미디어 교육 협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성중 의원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때 방송통신위원장에게 KBS 대상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는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질의자료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교육을 ‘좌편향’으로 규정했다. 정용기 의원은 시청자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 가이드’ 교재를 언급하며 “‘뉴스톱’, ‘서울대 SNU 팩트체크’ 두 사이트를 통해 팩트체크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곳은 좌파성향의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교육은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미디어를 활용, 제작하거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이 교강사들과 연계해 교과연계·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난 7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을 따져보면 ‘좌편향’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KBS와 교육부 협약은 아직 교육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재의 경우에도 교육 내용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KBS와 교육부 협약에 따른 교육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계획인데 투표권 없는 학생 대상 교육을 2020년 ‘총선용’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당이 좌편향으로 규정한 서울대 SNU 팩트체크 서비스에는 조선일보, TV조선,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도 참여하고 있다.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점검 서비스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팩트체크도 적극 하고 있다

▲ 4일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제공.

미디어 교육을 해온 초등학교 A교사는 “주장 자체가 의아하다. 교사들은 논쟁적인 사안이나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지도안들을 보면 교사들이 얼마나 공정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지 보일 거다. 어떻게 교육하는지조차 알아보지 않고 공격을 위해 이런 말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명백한 허위정보, 외신 보도나 비정치적인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미디어교육을 해온 중학교 B교사는 “해외 공영방송과 교육관계자들이 연계해 미디어교육을 하는데 좌파로 몰아가는 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교육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사는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다 이명박 정부 때 위축됐는데 당시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관련 시설 지원 등을 줄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금과 유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