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따른 주민 피해를 호소한 최아무개씨가 한국당 당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최씨가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임시조치’ 심의결정 내역에 따르면 한국당 당원 최아무개씨는 자신을 향한 비판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요청했고 KISO는 일부 수용했다.

임시조치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글을 차단 및 삭제하는 제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뽐뿌, 오늘의유머 등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 기구다. 

앞서 지난달 8일 박성중 의원이 주최한 ‘서초동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관제데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 때 고3 수험생을 둔 엄마로 자신을 소개한 최아무개씨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며 토로했다. 

기자회견 때 최아무개씨는 자신을 ‘주민’이라고만 소개했지만 기자회견장 밖에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당 당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씨가 자유한국당 서초을 차세대위원장에 위촉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KISO 정책위는 게시글이 다룬 대상이 공인일 때 ‘명백한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KISO 정책위는 “신청인은 정당의 당원이었으며 일정 당직도 맡고 있었다. 더 나아가 요청인은 자신의 의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공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KISO 정책위는 심의대상 3건 가운데 2건이 여성인 요청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이고 과도한 공격을 했고 해당 표현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도가 떨어진다며 다수결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KISO 정책위는 다른 한 건의 경우 “일부 비속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