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아저씨 국회, 2030이 바꾸자”
“55세 아저씨 국회, 2030이 바꾸자”
녹색당 여성·성소수자·청년 예비후보자들 ‘넥타이 국회 커팅식’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 비롯한 관련 제도 변화 촉구

“아재(아저씨)들! 우리 대신 나랏일 하라고 뽑아드린 겁니다. 감수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특권층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간 투표권이 없어 음소거 되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울려퍼질 것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녹색당 예비 후보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성소수자·청년인 이들은 남성이 절대다수로 평균연령 55.5세인 지금의 국회를 이른바 ‘넥타이 국회’로 규정하며, 소수정당·돈 없는 후보자·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지난 4월부터 후보자 발굴·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4명의 예비후보자가 녹색당 내부의 1단계 경선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기자회견문에서 “2020년은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국회 내부의 여성의원 비율은 현저히 낮다. 여성·청년·소수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남성 비율 83%, 중장년 비율 99%인 국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상상력도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다”며 “녹색당은 각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부터 여성·청소년·소수자 공천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0%로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국회를 바꾸려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수 확대로 비례성을 확대해 더 많은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바뀌어야 할 선거 관련 제도로는 △고액기탁금과 비례대표 유세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제한 등을 꼽았다.

▲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당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녹색당 제공
▲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당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녹색당 제공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출신의 김기홍 예비후보는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의 현안과 지역구 관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계를 넘어 각 분야의 의제나 소외 계층 등을 폭 넓게 다를 수 있는 제도로 지역 대표와 다른 강점을 갖는다. 지역 소외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에서도 소외되는 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대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보다 의원 총원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혜미 예비후보는 “자기 말고는 대변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국회 누가 만들었나. 방법은 하나다. 기성 정치인들 방빼게 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투명공천, 특권폐지 지금당장 해야 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에 성공했다면, 이제 2020년은 일상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며 “밀실공천 금지 조항으로 믿을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로 투표권이 없어 음소거 된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울려퍼질 것이다. 특권폐지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 말했다.

연극연출가 성지수 예비후보는 “월 평균 100만원도 못 버는 저 같은 20대 연극쟁이가 지지하는 정당도, 그래서 비례대표밖에 낼 수 없는 가난한 정당도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 들고 유세할 수 없나. 그럼 녹색당은 어디 가서 우리 뜻을 전하나. 이 유능하고 참신한 정당을 몰라서 못 찍는 사람들 뜻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느나. 지금 우리 당이 헌법 소원 올려놓은 이 부분 꼭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활력과 실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일 하러 왔다. 일 하는 청년, 참 필요하지 않나. 나랏일 하겠다는 청년을 막는 선거제도와 공직 선거법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자, 작가로 활동한 정다연 예비후보는 “여성혐오가 수많은 여성들을 절벽으로 밀었다. 김천에 있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 혜화역에는 유례가 없는 인파가 모여 여성들의 권리를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회에 더 많은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청년여성 당사자로서 정치인이 돼 우리 자신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정치권력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돈 없고 인맥 없는 신인 정치인을 가로막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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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9-10-31 16:33:39
애초에 머릿수로 승부보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꾸준한 저출산 기조로 이미 줄어들 데로 줄어든 청년 인구층이 현 제도하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 정치권이 한 열 갈래로 분열되면 모를까

바람 2019-10-31 14:42:09
그대들은 아저씨라고 말하지만, 투표율을 보면 누가 더 민주적으로 살고 있는가. 20대는 할 게 많을 수 있겠지만(사실 모든 세대에서 한가한 사람은 없다.), 20대 투표율은 우리가 피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투표권 찾기 위한 희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청년들이여, 민주주의 의지를 투표율로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