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공의 적 구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구글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구글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과방위는 10월29일 구글 본사에 공문을 보내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가별로 매출액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국정감사 때는 망사용료 및 조세회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광고수익 제한조치인 ‘노란딱지’가 보수 유튜버들에게 많이 붙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청문회가 열리면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본사 차원에서 청문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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