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인 ‘군산형 일자리’를 둘러싼 언론 반응은 기대와 낙관이다. 고용 한파에 시달린 군산에 대규모 고용창출이 이뤄진다는 반가움이 지배적이다. 노동기본권 통제 조항이 마련된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노사 상생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노동계 소수의견으로 취급된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4일 오후 명신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여섯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다. 상생형 일자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는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투자를 이끈 지자체를 선정해 기업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근로자 복지 지원 확충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25일 국민 6면
▲25일 국민 6면
▲25일 한겨레 6면
▲25일 한겨레 6면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차 1차 협력업체 MS오토텍 자회사인 명신이 이끄는 ‘명신 컨소시엄’과 전기차를 만드는 에디슨모터스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5개 부품사로 구성된 ‘새만금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2022년까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자리 1900여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헤드라인 대부분이 대통령 발언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 ‘군산형 일자리는 희망적 전기차 생산라인 힘차게 돌아갈 것’”(국민), “文대통령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동아), “군산은 아픈 손가락 전기차 메카 될 것”(한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GM공장 등 폐쇄 후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을 두고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25일 동아 2면
▲25일 동아 2면
25일 세계 4면
25일 세계 4면

군산시 노사민정 협약안을 노사 협력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이르다. 상생협약안은 △원·하청간 수평적 구조 △60억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 조성으로 원·하청 격차 해소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구현 등을 담고 있다.

지역공동교섭은 ‘전기차클러스터상생협의회’ 산하 ‘임금관리위원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 임금구간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 노사가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적정 임금’은 전북 고용규모별 제조업 평균 수준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월 232만(5~9인)~370만원(300인 이상)이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은 노동기본권 후퇴가 예상되거나 임금 하항화를 고착시킨다고 비판해왔다. 노사 교섭 결정권을 노사민정협의회에 넘긴 점이나 적정임금을 노사민정이 임의로 정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원·하청 격차해소 등 상생 방안이 있지만 선언적 문구를 넘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감시가 필요하다. 노사민정 협의체가 이를 감시해야 하는데 노측보다 사측에 편향된 결정이 나올 거란 우려도 짙다.

노동계 우려는 소수의견 제시 정도로 취급됐다.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는 24일 “노사가 아닌 ‘상생협의회’라는 별도 기구가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며 여기서 낸 중재안을 생산 개시 후 5년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광주에 이어 군산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25일 중앙 8면
▲25일 중앙 8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동선을 두고 “총선전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문 대통령 군산 방문이 10월 들어서 여섯 번째 경제 행보인데다 충남 아산, 경기 화성에 이어 지역 방문만 세 번째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른바 '조국 국면'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수지 변함없는 타겟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나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인 실질 국내총샌상 증가율은 시장 예상 수준(0,5~0.6%)에 미달한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정부 지출 증가 영향으로 1분기의 0.4%에서 1.0%로 올랐다가 다시 꺾인 것이다.

▲25일 경향 2면
▲25일 경향 2면
▲25일 한국 1면
▲25일 한국 1면

경향신문은 “민간부문의 경기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성장을 떠받치던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마저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4분기에도 수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2% 성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성장률 급락엔 재정집행의 비효율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7년 3분기부터 경기 하강기에 들어섰지만 2017년 약 14조원, 2018년 25조원의 초과 세수로 사실상 재정 긴축 효과를 냈다”며 “여기에 미처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아예 불용 처리되는 예산도 2016~2018년 연평균 1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크게 늦어진 데다 지난달 말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50.4% 수준에 불과했다”며 “추경을 통한 경기 활성화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5일 동아 3면
▲25일 동아 3면
25일 중앙 4면
25일 중앙 4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집중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매체 모두 경제 관련 관료·전문가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분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정 확대에만 매달리며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론에 얽매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로 투자 의욕을 더 꺾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단을 “세계경제 어려운데 최저임금·주 52시간 정책 충격”이란 제목으로 뽑았다. 성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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